교육공무직... 교육공무직은 개인파산 하면 퇴사해야하나요? 교육공무직은 개인파산 하면 퇴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교육공무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 퇴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육공무직은 신분 불안정이 높은 직종으로 알려져 있어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육공무직에서 당연히 퇴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관한 법률 제32조의 2
법원에서는 파산선고에 따른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공인 회계사, 공인 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국공립/사립학교 교수, 전임강사, 및 교사, 증권거래소 임원, 상장법인의 상근감사, 부동산중개업자등의 경우 각 개별법에서 파산을 선고받아 복권되지 아니 한자를 당연퇴직사유 또는 면허/등록의 임의적 또는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1. 법률 및 내부 규정 확인: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직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해당 법률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교육청(또는 학교) 내부 규정: 교육공무직의 채용, 인사,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각 교육청(또는 학교)의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의 내부 규정을 확인하여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한 경우 퇴사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개인파산/회생이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
금전 관련 업무: 만약 교육공무직으로 근무하는 직무가 학교 회계, 급여 관리 등 금전과 관련된 업무라면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직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무 부서 변경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업무: 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업무라면 개인파산/회생 사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면책 결정:
개인파산 면책: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 결정을 받으면 모든 채무가 탕감되므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은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4. 채권자의 압류:
급여 압류: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 진행 중 채권자가 급여를 압류하는 경우, 이는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공무직은 계약 갱신 시 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므로, 급여 압류 사실이 재계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 성실 이행: 개인회생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신용 회복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솔직한 태도: 개인파산/회생 사실을 숨기기보다는 솔직하게 기관에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6. 교육청 문의: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는 방법은 해당 교육청 인사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입니다. 교육청 내부 규정 및 관련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
개인파산/회생 자체만으로 교육공무직에서 퇴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무의 성격, 내부 규정, 채권자의 압류 여부 등에 따라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제시된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잘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보광
안녕하세요 도산 전문 ( 개인회생 파산 ) 법률사무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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